'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EU규제…정부, 동향보고서 발간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송고시간2023-05-11 11:0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적용 범위, 추진 절차 및 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잔류성과 축적성이 높고 인체 내와 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한편 유해성도 띤다.

과불화화합물은 특히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안전성과 난연성, 내구성 등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반도체를 만들 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된다. 

앞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EU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 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럽화학물질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오는 9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내년에 평가 의견을 결정하면 오는 2025년 EU집행위원회 채택 후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업종별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향 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