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7(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공동-참고)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안내 입니다

□ 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 주요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민간·정부가 협력하여 최대한 개선

▷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 공유주택 개념 도입 등 9개 규제 혁파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 →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규제 합리성·실효성 확보' 

   ▶공유주택 개념 도입 → '1인 가구 주거 다양화·안정화, 민간형 공유주거 산업 발전'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선진입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신의료기술 발전 촉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합리화 → '연구개발 활성화, 대기환경 개선, 업계부담 완화' 등 

각 과제 소관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여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제챌린지는 그간 추진과정 및 개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