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22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보도자료 안내입니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 또한,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