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특허 활용률 38.5%에 그쳐"

민형배 의원 "연구실적주의 벗어나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IT조선

이선율 기자

입력 2023.10.08 09:08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4개 정도만 기술이전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민형배 더불어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는 모두 4만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활용특허로 지정된 특허는 38.5%인 1만8624건에 불과하다. 활용 특허는 기술실시, 양도, 출자 이전 등으로 성과를 낸 특허를 말한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유특허 1190건 중 14.6%인 174건만 활용특허다. 이어 안전성평가연구소(20.3%),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를 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이전 수입료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기술 이전으로 1억 5500만원 (7건) 수입을 올리며 출연연 중 가장 낮은 액수를 받았다.

민형배 의원은 "출연연 특허 활용 저조 원인은 국내 R&D 사업의 KPI ( 주요성과지표 ) 가 질적 성과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라며 "논문, 특허 양산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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