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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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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571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174 ㆍ 등록일시 2023-10-11 10:27:3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51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 2군 · 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3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낼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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