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럽위원회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초안을 발표

- EU는 친환경 산업 시장 강화를 위하여 ‘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 동 산업계획에서「탄소중립산업법」제정을 제시하였으며 3월 14일 발표

-「탄소중립산업법」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을 ‘30년까지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 목표, 탄소중립 전환, 산업경쟁력 및 고용 창출을 지원

ㅇ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30년까지 EU 역내 탄소중립 연간 기술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

- EU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

- 동법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역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