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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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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EU,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ㆍ 조회수 310 ㆍ 등록일시 2023-05-12 14:26:0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EU내연기관신차판매금지법안입법동향및주요내용중심37323002.pdf)

 

EU,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 입법 동향 및 주요내용 중심 -


보고서번호
373-23-002
정보등급
일반
해당국가
EU
규제분류
기후 변화
적용산업
기타
발행년도
2023
키워드
내연기관, 전기차, 탄소배출량, 온실가스, 도로운송, 승용차, 경상용차, ZLEV,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CO2 배출규제, e-fuel, 합성연료
요약

ㅇ EU는 '20년 전체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중 도로운송이 부문 중 77%를 차지하는 등 도로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와 정책 추진이 시급

 

ㅇ EU의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35년부터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

- CO2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예외 조항 축소, 평균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강화, 운행 차량의 CO2 배출량 검증 강화, 진행 보고서 제출, 에코이노베이션 상한선 하향, 인센티브 메커니즘 축소 등

 

ㅇ 입법에 대한 국가 간 이견 속에서 합성연료 e-Fuel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대한 독일의 예외 조항 요구가 인정되었으며 국내 수출 업계에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산업 전환과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응이 요구

자료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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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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