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5.6조원,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산업공급망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중점 투자

- 총 280개 세부사업별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일(월), 약 5.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ㅇ ‘23년 산업부 R&D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22년 5.5조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ㅇ 산업부는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 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18년) 3조1,580억원 → (’19년) 3조2,068억원 → (’20년) 4조1,718억원 → (’21년) 4조9,518억원 → (’22) 5조5,415억원 → (‘23) 5조6,711억원 (연평균 증가율 12.4%)

□ ‘23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1)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22)  5,959억원 → (’23년) 6,477억원(8.7%↑)

  ㅇ 먼저,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해수이차전지대용량모듈화’ 지원에 53억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에 1,144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에 84억원 등을 지원한다.

    - 특히, 산업부는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1,356억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504억원을 지원하며,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에 ‘23년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2) 산업공급망 안정화 : (‘22) 1조 4,457억원 → (’23) 1조 4,958억원(3.5%↑)

  ㅇ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한 ‘신산업통상전략(산업공급망 안정화)’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9,375억원(‘22년 대비 11.5% 증),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1,864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원 등을 투입한다.

    - 국내 기술 부족으로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고도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차세대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 사업’도 신규 편성(‘23년 30억원)하였다.

(3) 주력산업 고도화 : (‘22년) 9,188억원 → (’23년) 1조 222억원(13.1%↑)

  ㅇ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저탄소 제조 혁신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원도 강화한다.

    -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을 위하여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 생산 공정 최적화, 가상 협업공장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로봇산업기술개발’ 1,069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186억원, ‘DX한걸음프로젝트’ 83억원, ‘디지털협업공정구축기술개발’ 50억원(신규) 등을 편성했다.

    -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 및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하여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기술 및 기업 수요기반의 현장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본격화(‘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신규), ‘23~ ’30년 간 9,352억원)하며, 

    -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신을 위하여 자율운행 SW 플랫폼과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을 비롯한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의 지원도 확충한다.

(4) 수요자지향 R&D 혁신 : (‘22년) 7,292억원 → (’23년) 7,952억원(9.1%↑)

  ㅇ 도전적·개방형 R&D 지원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술 R&D의 시장성·혁신성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파괴적혁신R&D설계기획’(‘23년 신규, 11억원),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3년 240억원)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 영역에서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목표지향형 프로젝트를 새로이 도입 또는 확대 지원하고,

    - 대외의존형 기술의 자립화,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도 확대(‘23년 1,060억원, 전년 대비 9.7% 증)한다.

    - 정부 R&D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모험자본(VC) 등의 투자를 전제로 한 R&D 지원 등도 대폭 확충(‘스케일업기술사업화 프로그램’, ‘22년 118억원 → ’23년 213억원)하였다.

(5)  원전생태계 강화 : (‘22년) 1,674억원 → (’23년) 1,736억원(3.7%↑)

  ㅇ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하여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23~’30년 간, 2,660억원), ‘혁신형소형모듈기술개발사업‘(’23~‘28년 간 총 2,747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원전 안전성 향상 및 핵심 부품·기자재의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6)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 (‘22년) 7,327억원 → (’23년) 7,156억원(△2.3%)

  ㅇ 이 밖에,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미래형 전력망, 태양광ㆍ풍력고도화,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수소ㆍ핵심광물 확보 등 자원안보 R&D 지원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신시장 육성 분야에 7,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차세대AC/DC하이브리드배전네트워크기술개발 : (‘22) 234억원 (’23) 308억원

     *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기술개발사업 : (‘23 신규) 37억원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2) 2.971억원 → (’23) 2,73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2) 2,403억원 → (’23)2,371억원

     *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 : (‘22) 43억원 → 69억원

     *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 (‘23 신규) 30억원

(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 (‘22년) 4,246억원 → (’23년) 4,038억원(△4.9%)

  ㅇ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 (‘22) 240억원 → (’23) 345억원

     *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 (‘22) 17억원 → (’23) 19억원

     *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 (‘22)10억원 → (’23) 45억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22) 670억원 → (’23안) 723억원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2) 90억원 → (’23) 107억원

□ 사업개요ㆍ일정 등 2023년 산업부 R&D의 사업별 추진정보*는 ‘23년 1월 2일(월)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별첨 1, 2 참조)

    * 사업개요,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등

 ㅇ ’23년 1월 4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3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네이버TV,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별첨 : 1.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문

       2.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상세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