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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 최신 동향 

ㅇ 다양한 산업군에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출 시,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체에도 큰 위협

ㅇ (국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국제사회와 여러 국가에서 대책 논의

  - (유럽) 2022년 8월, 유럽위원회는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restriction)’ 입법제안서 초안 발표

  - (미국) 연방 차원에서 세정용 제품의 생산과 주(州)간 상업거래 금지 및 캘리포니아주 전체 미세플라스틱 전략 발표

  - (프랑스)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의료용품 및 wash-off 화장품 판매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 도입 예정

  - (기타 국가) 대만 및 캐나다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세정제 등의 제품 전면 금지

ㅇ (국내) 미세플라스틱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ㅇ 산업계는 국외 미세플라스틱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법 제정에 대비하여 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과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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