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Click) 

일본,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ㅇ ‘21년 6월,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이행과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 달성 등을 위하여, 3R+Renewable 기본원칙을 기반으로「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22년 4월부터 시행

ㅇ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플라스틱 사용제품의 ① 설계·제조 ② 판매· 제공 ③ 배출·회수·재활용의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플라스틱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제안

- ① 설계·제조 : 플라스틱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지침 적용

- ② 판매·제공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2종*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

* 포크, 숟가락, 나이프, 빨대, 빗, 면도기, 샤워캡, 칫솔, 옷걸이, 의류 커버

- ③ 배출·회수·재활용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회수, 재활용 방안 제시

ㅇ 일본의 脫플라스틱 정책의 확대와 플라스틱 사용제품 등에 대한 규제 시행으로 일본 고객사들의 대응 요구 강화 예상

- 국내 산업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 필요 

*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