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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ECHA, 중소기업(SME), 기업 규모 기준, ECHA 관납료 감면, 기업 규모 증빙서류, REACH 감면

ㅇ EU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Medium enterprise), 소기업(Small enterprise), 극소기업(Micro enterprise)로 분류

- 기업 규모 기준은 직원 수와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상의 총액으로 판단하며 기업 규모 산정 시 기업 종류* 고려 필요

* 자율(autonomous), 협력(partner) 및 연결(linked) 기업

ㅇ EU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EU REACH 등록,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 (PPORD) 신고, 허가, 변경 등록 등 제출 시 관납료 감면 혜택

- EU 역내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업체의 기업 규모가 EU 기준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관납료 감면 가능

ㅇ EU REACH 의무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증빙 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기업 소유권 구조, 회계 및 직원 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ECHA는 중소기업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중소기업 규모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진행 중 기업규모 오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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