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시장 개편안 최종 승인…감축 목표 늘고, 업종 확대

MPACT ON(임팩트온)  기자명 송준호 editor   입력 2023.04.27 11:43 

EU의 탄소시장 개편안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최종 승인됐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유럽 의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이사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발효를 앞두게 됐다. 

이번 탄소시장 개편은 핏포55(Fit for 55)라고 불리는 유럽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핏포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비 55%를 줄이는 꽤 도전적인 목표다. 

개편안에는 배출권거래시장(ETS)의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와 확대된 적용 산업, 전환 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과 ETS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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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안/EU이사회 트위터)
 

ETS, 감축 목표 62%로 상향…항공과 해운산업도 포함

탄소시장 개편안은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통과됐다. 이 안은 기존 시장 규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럽 현지 미디어인 유랙티브에 따르면,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기권했다. 폴란드는 EU의 기후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탄소 시장의 운영을 멈추거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폴란드가 지적한 대로 산업계 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안은 먼저, ETS를 통해 2005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줄인다는 기존 목표를 62%로 높였다. 적용 산업의 범위도 늘어났다. 

해운 산업은 2024년부터 ETS의 적용 산업이 된다. 5000톤 이상의 대형선박은 ETS를 바로 적용하고, 5000톤 미만의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 및 검증하는 MRV를 진행하다가 차후에 ETS에 진입하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MRV규정을 2024년에 적용하고,  ETS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 

도로운송과 건물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배출량도 2027년부터 제도권 안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에 석유와 가스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2028년으로 연장한다는 조건부 안전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항공산업은 내년부터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26년에는 모두 유상할당으로 전환되게 된다.

EU는 약 867억 유로(약 128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취약한 가정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건물, 도로 운송 및 기타 부문의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기금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되며, ETS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최대 650억 유로(약96조원)를 만들고, 나머지는 국가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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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는 해운과 건물 및 도로 운송, 연료 업종에도 적용된다./EU이사회 트위터)
 

CBAM, 6개 업종에 무상할당도 폐지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업종에 먼저 적용된다. 배출권 무상할당은 이 6개 업종에 대해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CBAM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CBAM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EU는 CBAM 인증서의 감면방식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이행법안을 마련하여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랙티브는 EU가 CBAM을 통해 매년 140억 유로(약 21조원의 수익을 올려, 예산에 추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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