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30일(목)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안내입니다.

▷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 상세히 해설

▷ 원료·제조물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 등 설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