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승인

3월 18일, EU 이사회는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에 관한 규정인 핵심원자재법(CRMA)를 최종 채택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국방 및 우주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목록 관리(핵심 34개, 전략 17개)

  - EU의 연간 원자재 소비에 대한 세가지 기준 설정(현지 채굴 10%, 유럽내 가공 40%, 재활용 25%)

  - 신규 원자재 추출프로젝트는 최대 27개월의 기간 내 허가, 재활용 및 가공 프로젝트는 15개월 내 사업허가 필요

  -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즉, 배터리, 수소 또는 재생 가능 발전기 제조업체)는 공급망의 취약성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리스크 평가 수행 예정

유럽의회의 입장이 이사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발행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18/strategic-autonomy-council-gives-its-final-approval-on-the-critical-raw-materials-act/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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