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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칼럼][화평/화관법] 토사구팽 신세가 된 화학산업
ㆍ 조회수 583 ㆍ 등록일시 2020-12-08 10:16:2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토사구팽 신세가 된 화학산업



세계 최고수준 강화, 화평·화관법

학소재 관련업 위기 유발

독성학 전통 짧아 분석기술 부족
비용 부담 커 선진국 도움 필수

정부가 유해물질 정보 제공하는
美·日 정책에 주목해야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 

 

2020.12.08 00:15

화학소재를 생산·소비하는 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버린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 1000t 이상 소비하는 1177종의 ‘기존물질’과 위험성이 큰 468종의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품목당 20억원이라는 등록 비용도 벅차지만, 경직된 등록 제도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환경부가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소부장 2.0’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칼럼 전문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207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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