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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ㆍ 조회수

514

ㆍ 등록일시

2022-03-31 13:09:1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2.__개정안__유독물질,_제한물질,_금지물질_및_허가물질의_규정수량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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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_전문__유독물질¸_제한물질¸_금지물질_및_허가물질의_규정수량에_관한_규정_전문_.hwp)

[안내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2. 재행정예고 사유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보, 환경부

*날짜: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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