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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화관법] 기업 화학단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화학·소재 산업 발전 저해"
ㆍ 조회수 2091 ㆍ 등록일시 2020-11-30 14:28:59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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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단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화학·소재 산업 발전 저해"

 

국내 화학 분야 전문가 2만4000여명을 회원으로 둔 화학단체들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화학·소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안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학술단체는 2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유럽연합(EU)의 REACH(신화학물질규제)의 일부만을 수용해 만든 화평법과 화관법의 과도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EU의 화학산업도 지나치게 강력한 REACH의 규제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출할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해 기업이 내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규제 비용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이 아무 쓸모 없는 유해성 정보의 생산과 등록 대신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기사전문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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