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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화관법]선진국형 규제?...효과는 `글쎄`
ㆍ 조회수 513 ㆍ 등록일시 2021-01-07 09:21:2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선진국형 규제?...효과는 `글쎄`?

 

 

2020-12-29 17:20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참고해 만든 화평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평법은 기존 취급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각 업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작성하거나 기존 평가 자료를 유럽 등으로부터 구매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 

 

기사전문 : https://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290139&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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