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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화평/화관법] EU 벤치마킹 해놓고 더 센 규제...신규 화학물질 개발 접는다
ㆍ 조회수 2000 ㆍ 등록일시 2021-02-03 12:58:2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EU 벤치마킹 해놓고 더 센 규제...신규 화학물질 개발 접는다


 

2020.12.09 19:17:07

■ 전방위 규제에 벼랑 끝 기업들

<중> 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화관법·화평법

2030년까지 신고·등록 필요한 화학물질 1만7,000여종

개당 최대 47개 자료 제출...대기업외엔 비용 감당 못해

화관법은 내진설계 등 준수항목 336개 "시설 교체하다 끝날판"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규제(REACH)를 모델로 했지만 정작 ‘원조’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세다. EU의 REACH는 등록 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화평법은 0.1톤(신규 물질)으로 대상이 훨씬 넓다. 미국은 10톤, 일본은 1톤 이상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탓에 소재 분야 국가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화학물질도 기업이 직접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유럽 뿐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정부가 직접 시험·평가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기업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역설’을 일으키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만8,000여개 기업들이 내진 설계와 경보장치, 유독 물질을 사용하는 혼합기, 저장탱크 등 총 336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화학시설을 1대만 설치해도 336개 기준을 준수했는지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단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하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시설 변경에 드는 금전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영세 업체들은 사업을 접는 것이 차라리 나을 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한재영 기자]

 

기사전문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8GSF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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